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인 ‘사이버안심존(통합)(이하 “서비스 앱”)’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계약 : 이 약관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회원 사이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
2. 서비스 : 회원이 접속 가능한 유ㆍ무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폰에서의 유해정보 차단, 보호 대상자의 위치정보 및 보호자(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의 자녀 스마트폰관리 기능 제공과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수신된 문자 중 사이버언어폭력 위험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문자 및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위험의심키워드 중 보호대상자의 고민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키워드가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
3. 단말기 : 회원이 유ㆍ무선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PC, 스마트폰,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장치(유ㆍ무선 장치 포함)
4. 회원 :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5. 보호자 : ‘보호자’라 함은 ‘서비스 앱’을 설치한 ‘보호대상자’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 등으로서 ‘보호대상자’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이용정보’를 확인하는 자
6. 보호대상자 : ‘보호대상자’라 함은 ‘서비스 앱’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본인의 ‘보호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자
7. 회원 ID : 회원이 본인의 식별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및 단말기 정보
8. 비밀번호 : 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본인의 서비스 이용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9자리 숫자
9.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가 선정한 사람
10.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등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
11. 회원정보 : 협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한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12. 애플리케이션(앱) :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사이버안심존(통합) 애플리케이션은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구분
13.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연결(링크) 등
14.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이하 “위험의심문자”): 욕설, 모욕, 갈취, 강요, 협박, 따돌림, 괴롭힘, 폭행, 청소년 비행 및 고민 등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 어간, 어근, 형태소, 음절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중 ’학교폭력‘ 또는 ’보호대상자의 고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문자키워드‘ 등을 말함
15. 서비스 일시중지 : 서비스 정상 이용 중 협회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16. 서비스 해지 : 회원탈퇴, 애플리케이션 삭제 등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것
17. 인증 :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이동전화번호와 이동전화번호가입자(명의인)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 약관 및 개정 약관의 시행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확인 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협회가 전항의 방법에 따라 개정약관을 게시 또는 통지하면서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7일 이내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협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및 온라인에서 이 약관의 “동의하기”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협회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통지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또는 피해는 회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협회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함에 있어 이 약관을 읽고, 동의한 다음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직접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협회가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가입신청자가 전 항 신청양식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협회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책(저작권 정책, 운영 방침 등)과 수시로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이용신청)
①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회원정보는 실제정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필수정보, 이하“실명”이라 합니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 및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은 실명 외의 정보(이메일 등)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협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협회의 확인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협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의 명의(성명)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가입한 회원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은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⑤ 협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등록 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협회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3. 법률 위반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미성년(만 19세 미만의 자) 회원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7. 기타 규정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8. 법률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협회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9. 협회의 내부 서비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10.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9조 (이용 제한)
① 협회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또는 일시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전화번호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한 혜택 등 모두 소멸되며, 협회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본 조의 제한 조건 및 세부내용은 협회의 전적인 판단에 따르며, 협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또는 회원의 서비스 접속 차단을 할 수 있으며,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협회는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10조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동의)
자녀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정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앱, 웹사이트)와 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수집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앱, 웹사이트)는 차단됩니다. 본 조치는 청소년보호 관련 법 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용약관에 의거한 사업자 자율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제11조 (앱 정보 자동수집 장치 운영에 관한 동의)
① 협회는 효율적인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수집 및 차단, 보호자(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의 자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하여 자녀용 서비스 앱에 앱 정보 자동수집 장치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앱 정보 자동수집 장치는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패키지아이디, 버전, 앱명)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유해정보를 비교하여 차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③ 회원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이 약관의 “동의하기”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탐지프로그램을 통한 앱 정보 수집 장치의 설치 및 운영 관련한 내용을 모두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2조 (‘위험의심문자 및 키워드’ 수신알림 동의)
보호대상자 스마트폰 내 서비스 앱 설치 시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위험의심문자 및 위험문자키워드를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발송됩니다. 본 조치는 청소년보호 관련 법 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용약관에 의거한 사업자 자율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제13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협회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회원의 회원정보를 동의 받아 이를 수집하여 맞춤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수집한 회원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합니다.
③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협회는 회원에게 맞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 콘텐츠 사업자 또는 비즈니스 사업자와 함께 협력 또는 제휴를 맺어 회원의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협회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① 협회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②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협회는 단말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며, 회원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의 종류 및 통신사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구성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마켓, 해외 오픈마켓, 서비스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페이지 등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운영상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협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예외로 합니다.
④ 협회는 서비스 장애 발견 시 적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합니다.

제16조 (서비스 내용)
① 회원이 “보호자”인 경우 “보호대상자”를 등록해야 하며, “보호자”는 “보호대상자”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경우에만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보호자”는 “보호대상자” 등록 시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계약 체결 후 "보호대상자"는 스마트폰에 "서비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서비스 앱" 설치 시, "보호대상자"는 "위험의심문자"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3자(보호자)제공에 동의 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이 3G, LTE, 5G, WiFi 등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야 "보호자"에게 "위험의심문자" 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앱" 설치 후 "보호대상자"에게 "위험의심문자"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위험의심문자" 내용을 전달합니다. 서비스 제공일 18시부터 당일 18시까지의 기준으로 "위험의심문자"가 "보호대상자"에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⑤ 협회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보호대상자"가 수신한 "위험의심문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⑥ "위험문자키워드"가 이의어, 중의어, 비속어, 은어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험문자키워드"가 색출된 "위험의심문자"는 실제 문맥상에 학교폭력 또는 자녀고민과 관계없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의심문자"는 "위험문자키워드"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학교폭력을 유발하거나 자녀고민이 존재하는 문자메시지라고 단정 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과 자녀고민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위험의심문자"의 문맥을 파악한 후 학교폭력 및 자녀고민 여부를 보호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2.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8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단,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협회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상표, 서비스 기호, 로고, CI 등에 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및 외국의 법령에 기하여 협회가 보유하고 있거나 협회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제1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내 회원정보 관리메뉴를 통해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ID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지체 없이 유ㆍ무선 네트워크에서 단말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회원정보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20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하며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 및 기술적 대책을 수립 운영합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정보를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④ 전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단말기에 쿠키 또는 팝업창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 또는 팝업창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또는 팝업창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단말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 또는 팝업창의 설정 변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⑥ 협회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활용하거나 전화, 메신저, 기타 전자적 통신 수단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과정 및 일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⑦ 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협회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보를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이 약관 등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보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회피하거나 변경 시도 또는 부정사용 및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조장하는 행위 등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복제, 분해, 이전 또는 모방하거나 기타 변형하는 행위
3. 협회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4. 협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6.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정상적인 이용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단말기에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22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협회는 회원 ID가 회원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회사 운영자 및 직원, 관계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ID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시스템 고장 등 협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서비스 제공 등)
① 협회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향후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은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합니다.
1. 불법․유해정보 차단 : 단말기 내의 웹브라우저를 통한 불법․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및 불법․청소년유해 애플리케이션 실행 제어 기능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 검사 기능 : 단말기 내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청소년유해성 유무 검사 기능
3.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 목록 확인 기능 : 사이버안심존(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차단된 앱, 차단 회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4. 자녀 설치 앱 및 접속 웹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 보호자(법정대리인, 후견인 등)가 자녀의 단말기에 설치된 앱 또는 접속한 웹사이트 가운데 유해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용을 원치 않는 앱 및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능
5. 스마트폰 설치 앱과 웹사이트 사용시간 제한 설정 : 보호자(법정대리인, 후견인 등)가 자녀의 단말기에 설치된 앱과 웹사이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
6. 보행 중 잠금 설정(스몸비 예방 기능) : 보행 중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법정대리인, 후견인 등)가 보행 중 단말기 이용을 차단하는 기능
7. 몸캠피싱 관리 설정 : 화상채팅 및 메신져 앱에서 카메라/파일다운로드/앱 허용 설정을 통해서 몸캠피싱을 차단하는 기능
8, 사용시간 총량 관리 설정 : 휴대폰의 사용시간 총량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 내에서 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기능
9. 자녀 위치 관리 서비스 : 자녀의 현재 위치를 조회하거나, ‘안심존’을 설정하여 해당 장소의 출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10. 위험의심문자 및 키워드 감지 : 단말기 내의 문자, 메신저를 통한 위험의심문자 수신 및 인터넷브라우저를 통한 위험문자키워드 검색 시 감지 기능
11. 알림기능 :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수신된 위험의심문자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위험문자키워드를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알림 전송 기능
12. 위험의심문자 및 키워드 확인 기능 : 서비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 수신 목록 및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키워드 검색 목록 확인 기능
13. 학교폭력 신고․상담 기능 : 학교폭력 신고․상담 기관인 117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여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
14. 앱전달 기능 : 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기능
15. 디지털 성범죄 보호 기능 : 서비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음란성 의심문자 목록 조회, 다운로드 된 유해 동영상 감지 및 삭제 기능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지합니다.
④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서버(Server)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망의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협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협회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 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⑦ 협회는 서비스의 운영, 추가제공, 안내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은 회원의 비밀번호 찾기에 대한 회신, 약관의 개정 및 관련 법령 공지, 불만사항의 답변 등을 제외하고 회원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협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불특정 다수 또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일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① 협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협회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는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서비스에서는 협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의 유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계약해지)
①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는 회원탈퇴를 의미하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수정>회원탈퇴, 사이버안심존(통합) 고객센터를 통한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직접 단말기에 접속하여 사이버안심존(통합) 애플리케이션(부모용, 자녀용)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④ 해지 여부 확인 방법은 기존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⑤ 협회는 회원이 이 약관 제18조(회원의 의무) 제4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손해배상)
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제4장(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22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에 관한 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협회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협회가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 등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협회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등)
① 협회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②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9조 (면책조항)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침해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장 기 타

제30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23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생년월일
• 선택항목 : 이메일, 학교정보(지역, 교육지원청, 학교명), 개인위치정보 등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UUID,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기록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콘텐츠 제공,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원활한 맞춤 서비스 제공
동일한 연령, 지역 등 특성에 따른 조건별 맞춤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휴대폰 번호, 타인으로부터 신고 받은 게시물, 서비스 가입일과 탈퇴일
- 보존근거 : 탈퇴여부 관련 고객문의 대응, 불량회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보존됩니다.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3) 1년간 이용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며, 전환 30일 전 PUSH알림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사이버안심존(통합)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사단법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사이버안심존(통합)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협회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협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협회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30일 기간
⑤ 협회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회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협회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등)

① 협회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사이버안심존(통합) 스몸비 방지	ㅇ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거리를 추적하여 일정 거리를 초과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잠그는 서비스 ㅇ 서비스 목적 : 이용자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 제공	회원탈퇴 시까지
사이버안심존(통합) 자녀위치관리	ㅇ 서비스 내용 : 보호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안심존)에 자녀가 진입 또는 이탈하였을 경우 실시간 알림 전송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려드리는 서비스 ㅇ 서비스 목적 :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 제공	회원탈퇴 시까지

② 협회는 해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조건 없이 제공합니다.
③ 협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④ 협회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협회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협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불법 행위에 따른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② 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협회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협회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회원은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협회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②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협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협회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협회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협회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손해배상)

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협회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협회의 연락처)

협회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사단법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2. 대 표 자 : 홍순모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1길 81, 4층 JADE빌딩
4. 대표전화 : 02-2675-70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09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이용자보호지원실 이용자정책팀 팀장
2. 연락처 : 1660-026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협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② 이용자의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
③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조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제3자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절차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 받는 자 및 이용 목적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이 소속된 학교	스마트폰 과의존 및 역기능 예방	휴대폰 번호, 인터넷 자동 수집 항목	회원의 동의시점부터 제3자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간 만료일 및 회원의 제3자 제공 서비스에 대한 탈퇴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회원이 소속된 교육청
전기통신 사업자,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기통신사업법 32조 7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삭제고지 의무	자녀의 성명,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삭제의심여부 및 보호자의 성명,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전기통신 사업자 : SKT, KT, LG U+, CK커뮤스트리, KB국민은행, KCT, KPMOLG,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MTT텔레콤, SK텔링크, 니즈텔레콤, 더원플랫폼, 도시락모바일, 드림라인, 레그원, 마이월드, 머천드코리아, 미니게이트, 미디어로그, 사람과연결, 서경방송, 세종텔레콤, 스마텔, 스테이지파이브, 씨엔커 뮤니케이션, 아시아모바일, 아이즈비전, 앤알커뮤니케이션, 앤텔레콤, 에넥스텔레콤, 에르엘, 에스원, 에이씨엔코리아, 에이프러스, 엔티온텔레콤, 엔페이넷, 와이엘랜드, 원텔레콤, 위너스텔, 유니컴즈, 이마트, 이비카드, 인스코리아, 인스코비, 장성모바일한국, 제이씨티, 제주방송, 조이텔, ㈜핀샷,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케이티엠모바일, 코나아이, 코드모바일, 큰사람, 파인디지털, 패스모바일, 프리텔레콤, 한국피엠오, 화인통신, 휴엘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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