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안심존(통합)’이 청소년 스마트폰에서 차단하는 불법정보는 아래표
<제1호(음란한 전기통신)과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2조)

매체물 제작 발행자, 유통해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체물을 포함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2조 제6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성 판단(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
‘사이버안심존(통합)’이 청소년 스마트폰에서 차단하는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매체물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그리고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입니다.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은 청소년들을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에 따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의 5개의
범주와 각 범주별 5단계 (0~4등급)로 분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기준’ 입니다.

‘사이버안심존(통합)’ 설치 시 부모님께서 자녀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등급설정이 가능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